정의당 강원도당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반대”

정의당 강원도당이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윤민섭)은 17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지방의회에 교섭단체가 웬 말이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에대한 대책이나 의견 수렴 없이 법적 근거만을 이유로 예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교섭단체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단체가 생길 경우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워진다”며 “지방의회는 지역의 현안을 자치분권에 입각해 풀어나가야한다.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당리당략을 중심으로 한 구태정치가 판칠 우려가 있다”고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성열 시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이를 명문화 시키는 것이며 원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다. 책임감도 그만큼 막중하다”며 “조례안에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 배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후대 시의회에도 해당이 될 텐데 당장 내 앞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 반대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