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방산 족쇄' 수출금융 한도 올린다

수출입銀 자본금 15조→35조
與 이어 野도 상향법안 발의
尹 "방위산업 지속적 지원"

◆ 방산수출 금융지원 ◆

10년 가까이 묶여 있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가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자본금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내 이견이 없게 됐다.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방산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규모 수출을 하려고 해도 수은 자본금 부족으로 금융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해 수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의 한도(30조원)보다 5조원 많다. 양 의원은 "최근 국제 실물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각종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야당에서 자본금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인 만큼 수출 지원 여력을 늘리자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수은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한도 상향 법안이 연내 통과할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진척이 더딘 폴란드 방산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5월 기준 수은 자본금 잔액은 14조8000억원으로 현행 한도인 15조원에 근접했다. 자본금 한도는 2014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올라간 뒤 10년 가까이 그대로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3에 참석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정부는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과 공유하며 방산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희조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