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발언 규탄, `검찰만능주의` 행태 드러내"

17일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장외에서 법원 비난에 동참하는 행태 중단하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사법부 결정을 정면 부정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 이후의 대응 기조를 적반하장으로 결정한 모양"이라며 "억지·허위 주장이 기각당했는데도 법원 결정에 불복한 채 사법권을 유린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며 "법원을 검찰의 '영장 발부 기계' 정도로 취급하는 검찰만능주의식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막강한 기소권, 수사권도 모자라 구속권까지 검찰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은 거냐"며 "지난 1년 반 동안 검찰 수십명, 수사관수백여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은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면 책임자로서 검찰 수사가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판에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사법부를 상대로 겁박을 일삼는 게 아니라면 장외에서 법원 비난에 동참하는 행태는 이만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짓밟는 검찰의 난동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수사 관련 질의에 "법원의 영장 결저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많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희도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