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채 5000조 육박 … 경기 짓누르는 최대 걸림돌

기업부채 2674조 역대최고
기준금리 3%P 오를 동안
민간부채 무려 422조 급증
'고금리때 부채감축' 옛말돼

◆ 경기회복 양극화 ◆

지난해 한계기업이 3000곳을 돌파하며 기업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민간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국면에도 좀처럼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급증한 민간부채가 경기 회복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매일경제가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발동을 건 2021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계·기업부채는 4458조원에서 4880조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르는 동안 민간부채는 9.5%(422조원) 증가한 것이다.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를 합친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약 2206조원까지 늘었고, 기업부채(금융업 제외)는 약 2674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대출과 카드 빚을 합쳐 한은이 산정하는 가계 빚 규모(1863조원·2분기 기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BIS는 가계대출에 자영업자 부채까지 합쳐 가계부채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목적이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체계상 가계 빚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상환 책임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BIS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가계대출에 넣어 부채 규모를 산출한다.

문제는 빚과 함께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도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전체 외부감사대상 기업(2만3273곳)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낼 수 없는 좀비기업은 지난해 3017곳으로 1년 새 8.7% 늘었다. 외감기업에서 좀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2022년 연평균 10.1% 불어났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경기를 살리면서 부채 속도를 조절하고 경제 효율성 강화 대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