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손본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적 요구가 큰 경제 형벌규정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형벌규정 개선에 앞장섰는데요.

벌써 3차 과제까지 발표됐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가운데 범죄 중대성이 낮고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선 징역-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바꾸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벌금과 과태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앞선 1,2차 개선과제가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형벌규정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3차 과제의 특징은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 발굴했다는 점인데요.

어떤 규정들이 개선 과제로 확정됐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개선 과제에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 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사처벌 받도록 규정됐다는 지적을 받은 ‘행정적 의무 위반’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교통안전법, 뉴스통신법 등 사문화된 규정도 개선되는데요.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선별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가입률이 낮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 개선부터 보험료 간편 청구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임보라 앵커>

물류 분야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물류 채용박람회가 열립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구인 기업과 구직자 매칭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