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2회 법정行 … 구속 피하자 재판리스크

서울고검서 국회 법사위 국감 … 재판정 방불
野 "이재명 빈털터리 수사"
중앙지검장 "모두 구속사안"
野, 검사 개인 의혹제기에
與 "檢에 정치공세 멈춰라"
李, 당대표 복귀시점 저울질
비명 "당무 집중할 수 있나"
김동연 "김혜경 법카 의혹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지팡이를 짚고 출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민주당과 국힘의힘·검찰 측이 재판정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서울고검에서 서울·수원고검 및 관할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언급하며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가져다 붙여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 시도해 본 것 아니냐"고 검찰을 공격했다. 그러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직접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위장전입, 사위 회사 관계자 전과조회, 세금 체납 등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검사를 향해 정치 공세를 펼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평범한 수사만 여지껏 해왔다고 하면 저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국정감사장 질문이 됐을지 모르겠다"며 "특별한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오늘 국감장에서 질의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차장검사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집안의 이혼소송 문제가 국감에 동원된 것이 유감스럽고 제기된 의혹 중 일시적 위장전입 말고는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문제 제기가 제가 담당하는 수사와 관련해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은 최근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최 모 보좌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역공을 펼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가운데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수사 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의혹 전반을 빈틈없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민주당의 '사법 방해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송 지검장은 "증거 인멸과 재판 과정의 위증 같은 사법 방해 행위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단식 19일 차이던 지난달 18일 국회 당대표실을 떠나 병원에 입원한 이후 한 달째 당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당무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이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는 점에서 성급하게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 리스크'는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 리스크'는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일에도 열려 이번주부터 이 대표의 주 2회 재판 출석이 현실화했다.

'비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수원으로 어제 이송된 대북송금과 경기도 법카(법인카드)를 엮어서 영장을 비회기 중에 할까 말까 그 정도 한 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법원 리스크다. 어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가 됐고, 며칠 전에 백현동건이 기소돼 총 4건에 대해 3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며 "공직선거법까지 그러면 일주일에 사나흘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할 건데 당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이미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법카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예빈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