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려 손녀 말 구입 감사원, 시민단체 비위 적발

10곳 73명 경찰수사 의뢰
국고 보조금 횡령액 18억원
손녀 유학비·교회 헌금 펑펑
위안부 피해자 재단 이사장
근무 100일중 절반 출근 안해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1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시민단체 10곳의 관계자 7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빼돌린 돈을 손녀의 승마용 말을 구입하는 데 쓰고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들통났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이들 부처·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개였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10개 단체에서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총액은 18억800만원,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17억4000만원이었다.

감사원은 비위 사실이 확인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올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2017~2021년 문체부·국방부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한 문화 관련 비영리 단체는 허위 강사비와 견적비 등을 이용해 물품, 용역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5700만여 원을 횡령했다.

해당 단체의 모 본부장은 3000만원을 손녀의 승마용 말과 차량을 구입하는 데 썼다. 또 2000만원을 손녀 유학비 지원, 1300만원을 자녀 주택 구입 자금 지원, 3000만원을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재단 이사장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은 뒤 근무일 100일 중 절반 이상을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고, 해외여행 중에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했다.

경기 안산시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용 보조금을 받은 모 단체 대표는 본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계약하면서 금액을 부풀리고 실제 인쇄 업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차익 128만원을 얻었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