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10.1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화요일 주목할 만한 브리핑 짚어봅니다.

1.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10.17)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먼저 중동 지역 전쟁과 관련해 물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물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또, 용인시에 조성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축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채택된 용인에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요.

한 총리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전반의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평택 등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된 집적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가 40일 남짓 남았는데요.

한 총리는 부산 지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각 관계부처들의 집중적인 유치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엑스포 유치를 위해 뛰어다닌 거리는 지구 400바퀴가 넘는다면서... 민간의 노력과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들도 전해드립니다.

먼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개정됐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한 모습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또 보험업법도 개정돼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원이 전자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전자 전송해 줄 것을 병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학교 교육과 관련한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시켜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명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학교폭력 사건처리가 정당하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2. 대통령실, 주례회동 및 수석비서관 회의 진행 (10.16)

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에 따라 정책 분야에서 당정 사이 소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3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현안을 보고받고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해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특히 정책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당정 소통을 주문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와 정당 사이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결국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도 가졌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응해 민생 물가 관리에 특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총리에게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 다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가되는 소식은 계속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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