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콜에도 그림의 떡이었는데 … 무기수출 막힌 혈 뚫는다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2014년 이후 15조로 묶여
정책금융 여력 바닥 나
한도 상향법안 3개 계류중
연내 국회 문턱 넘을듯
재원 부족·긴축기조 감안 땐
정부 2~3조씩 현물출자 유력

◆ 방산수출 금융지원 ◆

한미공중훈련 美 B-52 첫 국내 착륙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17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뒤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B-52H는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가 200㎞에 달해 서울 상공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공군

여야 모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방산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는 수은 자본금 한도에 가로막혀 대규모 무기 수출이 어려운데,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 무기 수출을 비롯한 방산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한도 상향 후 실제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을 채울 방식에 대한 논의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2조~3조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 중인 만큼 당장은 현금출자보다 현물출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수은 자본금 한도를 올리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은 자본금이 한도에 턱 끝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수출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수은의 금융 지원 여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수은에 따르면 수은의 정책금융 여력을 보여주는 자본금 소진율은 지난 5월 기준 98.5%에 달했다. 자본금 소진율은 2014년까지만 해도 50% 선에 머물렀다. 그동안 자본금 한도가 수차례 확대되면서 소진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자본금 한도는 1986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1998년 4월 1조원에서 2조원으로, 같은 해 9월에는 4조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2009년에는 8조원으로 한도가 올라갔고 2014년에는 15조원이 됐다. 하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한도가 유지됐다.

한도가 동결된 이후 수은 납입자본금 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한도에 닿을 만큼 차올랐다. 납입자본금은 2014년 7조7000억원에서 2016년 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14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2000억원만 더 쌓이면 한도가 다 차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은 자본금 한도 상향 법안은 양기대·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안으로 총 3개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현행 15조원인 한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올릴지에 대한 내용이다. 양 의원안은 35조원, 정 의원안은 25조원, 윤 의원안은 30조원을 각각 한도로 정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해당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한도 조정 내용을 담은 수은법 개정안 논의에 진척이 없었지만 여야가 한도 상향 조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만큼 연내 통과도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규모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채우는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올해 상반기 작성한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쟁력 제고 컨설팅 보고서'에서 "향후 수주산업의 초대형화, 신흥 미래산업 지원, 사업 다각화를 위해 최소 7조원, 최대 20조원 규모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수은에 자금을 지급할 주체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대규모 현금출자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관련 재원이 아직 미비한 데다 현 정부의 긴축 기조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재부가 2조~3조원씩 나눠 현물출자를 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