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신용공여 한도' 상향 목소리도 커져

업계 "시행령 고쳐 추가지원을"
정부 "부처간 협의로 확대 가능"

◆ 방산수출 금융지원 ◆

폴란드에 17조원 규모 방산 물자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책금융 지원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제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K방산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란드 방산 수출 사업을 위해 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를 제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상태에서도 필요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한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신용공여 한도는 수출입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마련된 만큼 수치를 조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이나 기업집단 각각에 대해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이윤식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