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감소에… 교육감들 "당혹스럽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시도교육청마다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각 교육감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도육청 등 호남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올해 59조 1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1조원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6239억원 정도의 삭감이 예상되는데 처음 당한 일이라 당혹스럽다"면서 "현재 확보한 재정안정화기금은 2500억원 정도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3500억원 정도의 세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올해 2900억원 가량의 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한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 역시 "제주도 상황이 좋지 않다. 삭감 규모가 1600억원 이상 된다"라며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보충하고 환경개선기금과 시설 기금에서 융통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도 58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왼쪽부터 김대중 전남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차지도 교육감.

먼저 통합교육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한편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많이 배분해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 등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도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럴 경우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 시 20.7%로 하고 있는데, 최근 2~3년간은 세수가 많이 걷히다 보니 예산이 충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학급당 인원을 학령인구수만 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학생 수로만 선정하는 것보다는 학급수나 학급당 인원을 OECD 평균을 기준으로 고려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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