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 축소해 인도 수출 확 늘릴 것"

고광효 관세청장 인터뷰
연내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
양국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
불법 가상자산 추적 강화하고
첨단 마약 탐지장비 추가 도입

정부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책을 펼치는 가운데 관세당국도 비관세 장벽이 높은 인도 등과의 공조를 통해 힘을 보탠다. 불법 외환거래와 마약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범죄 초기 단계부터 원천 봉쇄에 나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서울세관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접수된 통관 애로 중 가장 건수가 많은 국가는 인도"라면서 "그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인도 관세당국과 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관세 행정을 만들기 위해 혁신할 때"라며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EODES는 국가 간 원산지 정보를 디지털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서류인 원산지증명서는 기존에 종이 증명서를 써와 진위 여부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EODES를 사용하면 이 절차가 축소돼 통관 시간 감축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물류 규제 혁파 △첨단 산업 수출 지원 △블렌딩 수출 제도 신설 △수출 관련 긴급조치 △면세 산업 지원 등을 주요 사항으로 꼽았다. 고 청장은 "지난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은 약 90%에 달했다"며 "하반기 중 보세공장의 경직적인 시설 기준을 폐지·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간소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등 활용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업계 요청 사항을 반영해 부산·울산항 내 부두 간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 운송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운송 규제 개선이 완료되면 화물차 운송과 비교했을 때 운송비가 17.6%가량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외국인 입국자가 641만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115만명)보다 457% 늘어나는 등 국내 관광 산업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관광 정책도 강화한다. 세관 신고 절차 폐지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입출국 편의성을 높이고, 즉시 환급 대상 확대와 무인기기 설치 보강 등으로 면세쇼핑의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 청장은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경 단계에서 밀반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활동도 강조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325건의 마약 밀수 시도를 적발해 총 중량 329㎏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가량 감소했지만, 중량은 39% 늘어난 수준이다. 고 청장은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라만분광기 등 첨단 탐지장비를 도입하는 등 마약 단속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적발금액이 6조3000억원으로 2021년보다 4.7배 증가한 데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관계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정보 분석 고도화를 강조했다. 고 청장은 "지난해 단속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금액 중 가상자산 관련이 약 90%를 차지한다"며 "내년 중 가상자산 거래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보 분석 고도화를 추진하고 금융정보분석원 등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 사진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