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K방산 전략산업 육성"… 국회도 수출금융 족쇄 풀어줘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고 선언했다. 해외 원조와 물자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IT 강국 기술력을 앞세워 최첨단 전투기와 잠수함을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57개국 방산기업 대표단 앞에서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K방산'에 대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작년 말 기준 2.8%의 점유율을 기록해 8위에 올라 있다. 수출 수주도 K-2 전차, K-9 자주포 등 다양한 무기를 앞세워 지난해 173억달러까지 급상승했다. 2021년까지 연평균 30억달러 수준을 유지해온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실적이다. 이 같은 성장·수출 속도를 감안한다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글로벌 빅3의 뒤를 바짝 추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면 매출은 29조7000억원, 고용은 6만9000명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한국경제인협회는 예상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에 이어 20~30년을 좌우할 수 있는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는 셈이다. 차제에 방산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융 한도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현재 15조원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 자본금 한도 때문에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폴란드에선 최근 총선 결과 야당이 8년 만에 재집권해 현 정부가 우리나라와 체결했던 방산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수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 정쟁의 와중에서 원활하게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야당도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최대 35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하니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는 법안 발의에 머물지 말고 상임위 논의에 착수해 즉각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