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신산업에 집중돼야"

금융硏, 금융위에 보고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정책자금 집행을 선별·집중 방식으로 바꿔 민간금융과의 시장 마찰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17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정책금융 성과 평가 및 민간 중심 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에는 기업금융 시장에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이다.

보고서에서는 산은, 기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정의했다. 시장형 기관은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구조라 민간 금융사와 시장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미래 먹거리 육성 등 산업적 목표에 맞춰 선별·전략·집중적 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