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만 골라 …보증금 차액 떼먹는 신종 사기 극성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10.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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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 20억 편취한 일당 검거
경찰 "조직적 범죄…수사 확대"

주택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매물만을 골라 거래 차액과 보증금을 떼먹는 신종 '깡통전세' 사기에 대해 경찰이 수사 확대에 나섰다.

17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깡통전세를 노린 거래 사기 사건을 집중 수사 중으로, 돈을 떼먹은 일당이 검거되는 등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일당들이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여 편취한 금액 규모는 당초 파악된 20억원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중 일부는 이미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깡통전세는 전셋값 급등 또는 집값 하락으로 집을 팔아서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을 말한다. 가령 매매 가격 1억5000만원에 전세 가격 1억3000만원인 주택의 매매가가 최근 1억원까지 떨어졌다면 집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 현재 집값과 전세보증금 차액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적발된 일당들은 이 같은 거래에서 매도자로부터 우선 보증금 차액 3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2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 같은 범행은 기존의 전형적 깡통주택 전세사기 수법과 달리 보증금 차액을 노리고 접근하는 신종 전세사기로 볼 수 있다. 거래 자체가 줄고 집이 안 팔리는 집주인에게 '어차피 역전세 매물인데 전세보증금 차액만큼 돈을 주면 매수하겠다'며 접근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검거되는 인원이 있어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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