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몰아주고 뇌물 받은 해양과학기술원 간부 징역 6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입찰을 몰아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IOST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KRISO)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를 법정구속하고 추징금 4천777만원 납입을 명령했다.

입찰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사업단의 경영팀장 B씨와 기술그룹장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기술기획팀장 D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E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했다.

문제의 사업단은 해양 플랜트 기술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예정됐으나 2019년 인건비 부족 등을 이유로 조기 해단했다.

사업단 출범 초기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E씨의 업체가 사업단에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기로 공모했다.

이후 입찰 정보를 미리 줬고, E씨 업체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6억원 상당의 입찰을 따냈다.

이들은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를 주고받으며 E씨 업체에 유리한 낙찰 사양이 포함된 입찰 조건이 만들어지도록 했다.

심지어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으려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기도 했고, 직원들은 입찰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유리한 평가를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E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천77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단 실무진 3명도 각각 3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도외시한 채 국가의 예산을 사적인 이익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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