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
의협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시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움직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대해 지난 10개월 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서 관련 협의의 진척이 없었다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 양은배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의대 교육역량과 평가인증에 대해 발표했다. 전문위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한다.

정부는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1000명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됐다. 만약 의대정원이 1000명 이상 확대할 경우 기존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늘리는 대규모 증원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10년 간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진료중단(파업) 등 반발에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0개월 간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14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지만 의대 증원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의협을 향해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협조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 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고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이 같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