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0가구 입주 전 소송…곳곳서 '공사비 갈등'

분양·입주 줄줄이 연기
4470가구 입주 전 소송
곳곳서 '공사비 갈등'
거제2, 입주 한 달 앞두고 파행
서울 노원서도 조합장 해임 내홍
"정부 표준계약서 등 효과 미미"
상반기 착공 물량, 작년 반토막
연말께 공사비 더 오를 듯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갈등으로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내홍을 겪고 있다. 부산에서는 4000가구가 넘는 정비사업장이 입주 한 달을 앞두고 소송과 지연 우려에 휩싸였다. 이처럼 전국 주요 도시정비 사업지가 잇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과 입주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공사비 갈등이 주택 공급을 더 늦추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4470가구 거제2구역, 공사비 증액 발목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레이카운티) 조합은 최근 관리처분총회에서 공사비 인상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아 부결됐다. 거제2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34개 동, 4470가구를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76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이 발목을 잡았다. 시공사업단에선 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와 상가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은 “애초에 추가 공사 사실을 몰랐다”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달 초 시공단은 두 건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당초 시행한 지질조사와 실제 공사 현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까지 거쳤지만 조합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남구 우암동 일원에 조성 중인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2205가구) 역시 분양을 앞두고 내홍을 겪었다. 시공사가 분양 전 10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원이 반발하며 분양 일정이 한 차례 중단됐다. 분양이 늦어지면 전체 사업 일정이 미뤄지고 금융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뒤늦게 조합과 시공사가 일부 조건에 합의해 분양 일정이 재개됐다. 청약은 예정보다 2개월 늦은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선 공사비 갈등이 조합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등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70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원구 월계동신 조합은 오는 28일 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3.3㎡당 540만원에 계약한 공사비가 특화설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667만원까지 오르자 조합원이 사업 지연을 이유로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동대문구 신답극동 리모델링 사업(254가구)도 공사비 상승으로 중단된 상태다.

 정부 대책에 업계는 ‘글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갈등으로 전국 주택 공급이 파행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착공 물량은 11만389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6만1193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오르는 데 따라 공사비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17.31이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38.62, 2022년 148.70까지 오른 뒤 지난 8월엔 151.26을 기록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연말엔 공사비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품질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현장 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사비 갈등이 주택 공급을 막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등의 개선안을 포함했다. 공사비 조정 기준을 세우길 권유하는 내용이다. 공사비 갈등이 극심한 사업지엔 정비사업에 특화한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이미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는 대형 사업지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이 이뤄진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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