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달청 퇴직자 70% 유관기관 재취업…"이게 이권카르텔"

유동수 민주당 의원, 조달청 자료 분석
유관기관 재취업 후 조달청 위탁 업무 계약도
추경호 근절 지시에도 계약관행 여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달청 퇴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전관예우’ 형식으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퇴직자들의 상당 수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관련 유관기관 등으로 재취업해 조달청이 발주한 계약을 따내는 ‘짬짬이 거래 관행’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공공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취업 심사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윤상 조달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가능 승인의 비율은 77.3%로 집계됐다.

조달청 퇴직자 중 재취업 심사를 받은 직원 중 지방청장을 역임한 2명은 모두 대형 로펌에 재취업 승인을 받았고, 또한 4급에 준하는 고위 공무원 역시 아마존 및 쿠팡과 같은 대기업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A 전 청장은 재직 당시 국가기간산업에 필수적인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B사와 61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 회사 지속가능경영위원장으로 재취업했다.

국방조달지원과와 국방물자혁신과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인사는 방산업체인 C사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조달청 퇴직자가 관련 유관기관으로 재취업, 위탁 업무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도 상당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대전대 산학협력단 전자조달지원센터 등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이나 업체와 조달청이 위탁 거래를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조달청과의 계약금액은 총 247억7700만원이다. 또 정부조달마스협회와의 계약금액은 총 27억8530만원,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의 계약금액은 총 2억9344만원이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유관협회는 조달청 업무위탁에서 빼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발표 이후에도 계약은 여전히 체결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28일 대전대 산학협력단과 ‘조달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명목으로 65억6444만원을 체결했다.

이 같은 조달청과 관련 기업의 거래 관행을 두고 전관예우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말뿐인 ‘이권 카르텔 근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의원은 “조달청의 재취업 심사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조달청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해 공공조달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측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했으며, 해당 기업들과의 계약관계는 경쟁 입찰로 추진돼 전관 예우 소자는 없다”며 “앞으로 공정 투명한 조달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