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PF 고금리에 부동산 공급 안되는데…증권사는 성과급 잔치"

[국감브리핑]윤한홍·강민국 의원 "유보금도 없이 高인센…시장 피해"
이복현 "업권, 사업장별로 과도한 사례 없는지 살펴보겠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표는 이날 이화전기 거래정지 관련 의혹 및 부동산PF 부실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는다. 2023.10.17/뉴스1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한유주 문혜원 기자 = "메리츠증권에 대한 원성이 많다. 특히나 유명하다. 메리츠증권이 우수 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를 했을 때 (PF 대출 금리가) 12%, 선순위가 안 되면 16%, 18%, 20% 가져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부동산 공급이 안 된다. 하지만 정작 돈 잔치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한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PF 고금리 영향으로) 공급이 안 돼서 전세값과 주택가격이 다 올라가게 된 상황인데,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인센티브 돈 잔치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의 지난해 성과급이 29억원인데 부사장도 성과급이 32억원이고 전무도 성과급이 27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대출금리를 높여 부동산 공급에 악영향을 줬는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임원진들이 과한 인센티브를 취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희문 대표는 윤 의원이 제시한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 금리가 과하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저희가 취급한 것 중에 8% 정도가 붙어 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에 이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조금만 (올릴) 거리가 있으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금리를 올리는데, 메리츠증권은 유보금을 남기지도 않고 전부 임직원 성과 보수로 나눠 먹는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가격 상승 등 여러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 한계선 지정 등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하단이 되는 은행채 등이 올라가면 이자율도 올라갈 수밖엔 없지만, 여러 선택지가 없는 사업자들의 궁박한 처지가 지나치게 이용되지 않는지 저희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업권, 사업장별로 과도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기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