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혼 전 美국무부 차관보 "대북 억지력으론 불충분…외교 수반돼야"

"한미, 당분간 비핵화 제쳐두고 무력충돌 위험 완화해야"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로버트 아이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대북 억제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무력충돌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아이혼 전 차관보는 이날 부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구 논문을 통해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외교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아인혼 전 차관보가 지난 6일 전남 신안에서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열린 '2023 김대중평화회의' 당시 주제 발표한 연구논문의 일환이다. 아이혼 전 차관보는 1990년대 북핵 위기가 터진 이후 오랜 기간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주된 내용은 집단적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며 "억지력을 우선하면서도 외교적 참여를 지향했지만 북한이 거부해 외교가 부재한 현재 상황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외교를 새롭게 추진해야 할 때"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의 목표를 계속 고수해야 하지만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당분간 비핵화를 제쳐두고 북한에 접근해 신뢰 구축, 투명성, 소통 조치 등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고나 오인 또는 오산으로 인한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화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억지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외교가 수반돼야 한다"며 "지금은 한반도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중요한 목표를 가진 외교의 필요성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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