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해야”…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국힘 “응급실 뺑뺑이 사망 반복, 의료인력 확충 더 미룰 수 없어”
민주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공공의대·지역의사제도 추진을”

정부가 2006년부터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연합뉴스

 

정치권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지방 의료 및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며 “의대 정원은 묶여 있었고 그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정부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의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열차를 타고 상경을 해야 된다. 그에 비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고정됐는데, 정부는 1천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의대 정원 논의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