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 교육 특정 지역만 배제…공공기관의 반헌법적 행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게임물전문지도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선발되고 이들을 통한 초·중학생, 학교밖 청소년,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관련 교육 역시 일부 지역은 배제된 채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위의 부당함과 전문석 부족을 질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게임물 전문지도사는 지난 2018년 3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7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초·중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적정등급 게임물 이용의 중요성, 불법 게임물 이용 예방 교육을 하는 등 게임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게임위의 치적사업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전문지도사는 수도권 11명, 부산·경상지역 23명, 충청지역 3명이며 강원과 호남, 제주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강사로 나서는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사업'은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지만을 대상으로 개최 중이다. 학교밖 청소년 교육 역시 부산과 수도권, 대전만 진행할 뿐 호남, 강원, 제주는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게임위는 공공기관으로서 동등한 교육 권리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강원과 호남, 충청,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장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게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기회를 박탈 당한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게임위의 모니터링 전문성 부족도 비판했다. 앞서 게임위는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게임위가 주장하고 있는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은 그동안 용역회사에 속해서 모니터링를 해왔던 경력자들을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과연 이용자들이 원하는 전문성에 지금의 게임위가 주장하는 '모니터링 경력이 있는 자'가 부합하는 것인가.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은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