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코인’ 피해 논란에 이복현 “거래소 통제 권한 적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현 제도 하에서는 거래소에 강제적 통제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버거코인(해외 기업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을 무더기 상장한 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올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버거코인만 9종인데 모든 버거코인이 상장 후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수수료 수익만 448억원을 챙겼다”면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이런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문제인데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5대 코인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이후 5개월 만에 가격이 67.1%나 떨어진 수이코인 문제를 거론했다. 비정상적인 유통량 증가 때문에 가격이 급락했는데 5대 거래소가 만든 협의체인 닥사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닥사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닥사 측에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을 요청했고 정말로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물량 조작 내지는 불공정 공시에 준하는 게 있다면 확인 후 닥사측과 할 수 있는 것은 점검하되 그쪽에서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지금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버거코인 관련 문제가 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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