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에 사과한 한동훈…보복협박 재발 방지 약속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건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주선으로 한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날은 한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사과 의사를 전한 다음 날이다.

한 장관은 통화에서 A씨에게 재차 사과하며 가해자가 수감된 이후 상황을 더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돌려차기’ 가해자는 최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출소 후 A씨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A씨는 “한 장관이 ‘앞으로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혹시라도 걱정할 일 생기지 않도록 수감도 제대로 하고 허투루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실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인터뷰 화면을 보고 있다. 2023.10.11 연합뉴스

또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A씨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A씨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 장관에게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직접 (사건을) 겪으신 분이 해주시는 말이니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지난 21일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