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은 넓히고 분양가는 낮추는 방법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7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용일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이십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일 서울시의원 (이하 김용일): 안녕하세요.

◇ 박귀빈: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용일: 고맙습니다. 먼저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 김용일: 반갑습니다.

◇ 박귀빈: 우리 의원님 혹시 청취자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낯이 익은데 이분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로서 종종 tv에 출연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김용일: 네 과거에 부동산 관련 경제 뉴스에 ytn에도 몇 차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 박귀빈: 역시 말씀하시는 것이 방송을 많이 하셨다는 거를 제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타공인 부동산 전문가이시기도 한 우리 의원님 모시고 오늘은 의정활동 관련한 이야기들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의회 초선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구 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초선 시의원으로서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떠셨어요?

◆ 김용일: 그러니까 구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우리 제가 이제 서대문구 출신이니까요. 서대문구에는 섹터가 좀 좁기도 하고 인구도 좀 적고 예산도 좀 적습니다. 약 5에서 8천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63조 원 정도를 다뤄요. 따라서 서대문구에 서울시의 예산을 어떻게 조금 일부 좀 가져와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활동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느라고 조금 바빴었습니다.

◇ 박귀빈: 그러면 전문가로서 좀 방송 출연은 많이 못하셨겠네요.

◆ 김용일: 의정활동 하면서부터는 전혀 안 했고요. 이제는 조금 여유가 좀 생겨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겨서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많이 바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 주거에 관련해서 밀접하게 아마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 계신 곳이 도시계획 균형위원회이기도 하니까요. 상임위원회 현안 가운데서 가장 지금 관심 갖고 보시는 건 어떤 건가요?

◆ 김용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균형위원회는 말 그대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위원회에는 균형발전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정책관이 있고 디자인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 청년 기획단이 있고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런 부서들이 도시계획 균형위원회에 있다라는 의미는, 약자를 생각하고 청년을 생각하고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균형 있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추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모든 것이 도시의 균형을 위해서 각 분야 분야마다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 김용일: 그렇습니다. 

◇ 박귀빈: 보실 것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발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범위 확대 관련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

◆ 김용일: 예 지난 7월 정례회 임시회 때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 함은 뭐 아나운서님께서도 지하철 타보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종축이 250m예요.

◇ 박귀빈: 거기가 역세권이군요.

◆ 김용일: 250m인데, 그 250m를 저는 개정하기를 350m까지 하자 라는 길이를 넓히는, 섹터를 넓히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역세권은 전철역은 아니지만 버스 정류장이 많이 있는 사거리 같은 곳 거기에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뉴타운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존치 관리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도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고밀개발을 하자라는 게 제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 박귀빈: 그렇다면 지금 그런 내용의 발의안을 내신 이유, 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 김용일: 네 그렇습니다. 먼저 청년주택이라든지 무주택 주민들이 역세권에 살면 좋잖아요. 저희처럼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 살아도 승용차 가지고 도심에도 갈 수 있는데 조금 약자분들은 전철역에서 가까운 게 좋거든요.

◇ 박귀빈: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거니까

◆ 김용일: 따라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쪽에 고밀 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분들한테 높게, 용적률 완화라는 게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청년주택이라든지 무주택 주민들한테 주택을 공급을 해주고 그런 공공 기여를 해주면 우리가 용적률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해 드리겠다. 이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기본적인 축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대중교통을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실 분들, 서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거지가 역세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 김용일: 그쪽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 박귀빈: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사실 이 역세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이제 부동산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집을 고를 때도 그렇고 역세권은 집 값이 비쌉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역세권에 사셔야 되는데 가까워서 좋지만 집값이 올라가면 또 그 부분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 김용일: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하면 가격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한테 최초 분양을 할 때 수분양자라고 그러는데 최초 분양을 할 때, 그럴 때에는 평균, 그 지역의 평균가의 70~80%에 공급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축주분들한테 일정 부분 혜택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10채를 지을 수 있는 곳에 15채를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건 없지만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주차장 면적을 조금 축소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비가 조금 덜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 박귀빈: 그래서 분양가도 낮출 수 있다고 하신거에요?

◆ 김용일: 네 그것이 그 사업의 핵심입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역세권 근처에 높이를 많이 좀 쌓을 수 있도록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거기를 좀 우리 서민분들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사실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주겠다. 좀 저렴한 가격에. 이런 안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도 또 조건 같은 것도 또 맞으셔야 되겠네요.

◆ 김용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역세권이라든지 숲세권이라든지 학세권이라든지 기타 등등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이런 곳에는 누구나 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조금 인센티브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집을 고밀도로 짓는 거죠. 고밀도로 지을 수 있도록 조금 행정 편의를 좀 봐드리고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용적률을 완화해서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세제 혜택도 조금 드리고 그렇게 하고 공공기여를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서울시가 조금 더 나은 그런 곳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직주 분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직장과 주거를 분리해서 사는 그게 신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직주 근접을 하는 시대예요. US달러 3만 5천 불은 어디나 다 직주 근접을 시도합니다. 도심도 더 개발해야 되고요. 역세권 같은 데도 더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철학이고 주관이고 주장입니다.

◇ 박귀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셨다. 이 말씀 지금 간략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소개를 해 주셨고요. 의원님 지역구에 대한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서대문구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시립 가재울도서관이 착공이 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 김용일: 네 고맙습니다. 이거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재울 뉴타운이 2005년도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 박귀빈: 2005년이면 꽤 됐습니다.

◆ 김용일: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8년 전인데 그때의 가재울 뉴타운을 설계를 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드리겠다 라고 당근책을 제시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작년에 133억 예산 편성은 끝냈습니다. 착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다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자꾸 지연이 돼가지고 올해 착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안 되고 내년 전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면, 공사 기간은 한 몇 년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 김용일: 공사는 일정 평수 거기가 대지 면적이 1057평에 2700평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광주의 아이파크 아파트 무너진 그 이후로 안전하게 시공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따라서 일정 면적이 되면 모두 다 2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2027년경에 준공이 되고 개관을 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더 걸려요. 그래서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 개관 예정입니다.

◇ 박귀빈: 가재울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너무 기대하실 것 같아요.

◆ 김용일: 그렇습니다. 

◇ 박귀빈: 의원님도 그러시지 않아요?

◆ 김용일: 아니 저도 어제도 사실 마포도서관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갔더니 월요일이라 문 닫혀 있더라고요.

◇ 박귀빈: 의원님께서 가재울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 김용일: 네 저는 가재울 살죠.

◇ 박귀빈: 도서관 가시려고 지금 마포 가셨다는 거네요.

◆ 김용일: 네 마포도서관은 회원이기도 하고요. 도서관 다니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이 과거에는 책만 보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곳이에요. 

◇ 박귀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재울도서관 착공 이제 곧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한 2028년쯤에는 정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정말 그대로 된다면 그 시민분들이 너무나도 잘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본회의에서요 서울시 서부선 도시철도 관련한 102번 105번 역사 위치 관련해서 이거 재조정 요구하고 하셨다던데요. 이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 김용일: 서부선은 민간투자 사업이고요. 새절역에서 시작해서 서울대입구역까지 16개 정류장이 들어가는 16.3kg짜리 경전철이고요. 근데 우리 동네에는 서대문에는 뭐 여기 몇 군데 있긴 있어요. 명지대 입구라든지 있는데 102번 정류장은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기를, 경계에 있으니까 역은 뭐 어떻게든 본인들이 편한 곳에 하시되 출구를 하나는 서대문 하나는 은평 그쪽에 좀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와전이 돼서 역을 달라 옮겨달라는 게 아니고 출구를

◇ 박귀빈: 아 출구의 방향을 좀 재조정해달라고

◆ 김용일: 예 그것과 그다음에 뭐 잘 아시지만 105번은 연세대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연세대 공학관 앞에 서요. 근데 공학관에서 동쪽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것도 역을 옮기면 더 좋고, 출구를 최소한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조금 해달라 라는 게 제 주장의 근거입니다. 

◇ 박귀빈: 그러면 지금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용일: 서울시에서는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님하고도 시정 질의하면서 조금 맞닥뜨려서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역을 조금 해주면 좋고 정 안 되면 출구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지하철은 출구 거기 게이트부터 출구 밖까지 6분 이내에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아주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냥 탈출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출구를 길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역을 조금 밑에 조금 당기고 그래서 6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저의 근거에 하나하나하나 자세한 내용들입니다. 다 말씀 못 드리지만요.

◇ 박귀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지연에서는 좀 우려를 하시는 정도인가요? 그런 건 아닌건가요?

◆ 김용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일정 기간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 박귀빈: 왜냐면 우선 협상자와 또 협상도 해야 되고, 두산건설이랑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일: 그렇습니다. 21년도 5월 달에 두산건설 컨소시엄하고 MOU체결은 해놨어요. 근데 이게 실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9월 달에 하려고 했어요. 지난달에. 근데 그게 뭐 비용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등등으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미뤄질 것 같아요. 그러나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실시 설계할 때 조금 당기고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하실 일이 많으실 것 네요.

◆ 김용일: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 박귀빈: 의원님과 이렇게 막 지역구 현안 또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하시는 의정활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그 훌쩍 지나서요. 우리 이제 의원님과는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많이 말씀을 못 나눴는데 다음에 또 한 번 시간이 되시면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 김용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귀빈: 그럼 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 김용일: 네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의정활동하는 모토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 과거 김우중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조금 새롭게 한 건데요. 지역에서 민원을 청취해서 그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그 지역의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것 이게 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약간 넓게 보면 시에서는 정책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 전체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아이디얼한 생각을 제안하고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 이게 제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 꼭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이십니다. 김용일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용일: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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