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력 수급 방안 발표 초읽기...각 지자체 ‘동상이몽’

입학 정원 1000명 이상 확대에 기대감
각 지역 의대 반영할지 정부 발표 주목
일부 지자체 ‘공공의대 신설’ 포함 관심
다른 지향점 속 ‘의료 격차 해소’ 한뜻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의료인력 수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자 전국 지자체가 분주하다.

일찌감치 의료 격차 불균형 해소를 강조한 각 지자체는 의과대학 정원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반기면서도 다른 속내도 보이고 있다. 의대가 있는 지역은 기존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의대가 없는 곳은 신설에 방점을 두고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지난 3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홍남표 창원시장과 강기윤 국회의원, 도·시의원, 경제계, 의료계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과 궐기대회를 열렸다. 2023.10.17 창원시 제공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다. 2021년 기준 국내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정부가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본격화하자 각 지자체는 대응에 나섰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2021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3.1명에 못 미치고 지역 내 18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취약지인 경남도가 예다. 경남에 의대는 경상국립대 1곳 뿐으로 정원은 76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을 밑돈다.

경남도는 ‘의료분야 대학 설치’ 지역인재 육성 특별팀을 꾸리고 기존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창원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창원시와도 발을 맞췄다. 창원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도는 ‘정원 확대와 신설’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창원시는 의대 신설을 더 기대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4월 시작한 의대 신설 촉구 서명운동에는 50만명 넘게 동참하는 등 지역 내 열망이 크다”며 “정치권 등에 신설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학원가에 따르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에 ‘초등 의대 준비반’ 입학 문의가 늘었다. 2023.10.17 연합뉴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다. 정부 방침을 기다리면서 지역 혜택이 큰 쪽에 기대를 건다.

전남도는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국립 의대 신설이 관철될지 주목하고 있다. 전남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 1.7명’,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의대가 없는 유일 지역’임을 강조하며 신설 당위성을 호소해 왔다.

경기도 북부 역시 신설에 중심추를 뒀다. 지역 정치권은 포천 대진대에 신규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2019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해온 국립 부경대가 결실을 이룰 기회가 온 것으로 기대 중이다.

강원, 충북, 대전 등 의대가 있는 지역은 지방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를 바라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지역 의대 지역인재특별전형 비율은 다른 지역 절반인 20%”라며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높이고, 선발 비율 준수가 강제성을 띤다면 의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49명(충북대)인 충북대 의대 정원을 150명 이상으로 늘리고 50명 정원의 국립대 치대와 50명 정원의 의전원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와 부산시 역시 각 40명(울산의대), 343명(부산대 125명, 인제대 93명, 고신대 76명, 동아대 49명)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대전과 충남 지역 대학은 국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진 않을 지 우려 시선을 함께 보내고 있다. 사립대에도 형평성에 맞게 정원 증가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충남 지역 의대 입학 정원은 182명(단국대 40명, 순천향대 93명, 건양대 49명)이고, 대전은 150명(충남대 110명, 을지대 40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2023.10.17 경북도 제공

지향점은 일부 다르나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는 한뜻이다.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 의대 설립 촉구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거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이유다.

한쪽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나 신설이 능사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산술적 셈범으로는 필수의료 붕괴 등 당면한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 이창언 광주 서미애 강원 김정호 충남 이종익 충북 남인우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