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때가 됐다”…여야,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 [이런정치]

국힘 “미룰 수 없는 과제”…민주 “모처럼 좋은 정책”
공공의대·지역의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향후 쟁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움직임에 여야가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논의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방의료체계 붕괴 등이 ‘의사 부족 사태’에서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이루고, 2006년 이후 18년 동안이나 동결된 의대 정원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는 모습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의사단체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과 미래 의료수요 추세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있었다. 그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지방 의료와 필수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지금보다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회에서의 입법 키를 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정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사 정원을 늘려 의료 붕괴 사태를 막겠다는 정부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도 함께 이뤄져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적극 화답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 전남 출신 의원들은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신설 문제를 두고도 지역 줄다리기가 펼쳐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 등 전남 의원들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이 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