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체율 17%인데.."PF담당 금융사 직원, 연봉 65억 받았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 한 사람이 지난해 최고 65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성과급이 PF 대출 경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대출 부실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도한 성과급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시켰다는 점에 공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담당자 연봉이,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작년에 65억원 받았다"며 "부동산 PF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의 부동산 PF 관련한 성과보수 체계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메리츠 증권의 경우는 유보금을 남기지 않고 거의 전부 임직원 임원 성과보수로 다 나눠 먹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년에 성과급을 30억씩(가져가나). 부동산 배분 성과급 1인당 보수를 36억, 37억, 40억씩 가져가는데 이게 전부 국민들 피해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가격 등 여러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출발해 성과급에 대한 한계를 정하든지 안 그러면 증권회사가 금융융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보금을 쌓게 한다든지 해서 임직원들이 금리 왕창 올려 수익금 나눠먹는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성과보수가 부동산 PF 집중 투자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금리와 수수료를 대폭 올렸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집중된 투자로 인해 PF 대출 부실이 확산하고 있다.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7%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PF 보증을 1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잘못 설계된 성과체계로 인해 과도하게 단기 지급되는 성과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할 일을 잘못하게 되고 집중된 부동산 투자로 이끌었다. 그로 인해 가격에 왜곡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이자율이라든가 수수료 징수로 지금 귀결되는 것들이 최근의 상황이었던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 작년에 단기자금 기능이 마비가 됐고,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사실 시장의 중소증권사들에게 저희가 자금을 공급하는게 큰 그림으로 이어졌다"며 "강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고, 성과금 체계라든가 유보 필요성에 대해서는(공감한다). 다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