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2인 의무화' 지킨 제주학교 0곳..."교육감 의지 문제" 질타

유기홍 의원, 제주교육청 국정감사서 지적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최소 2명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제주에선 이 의무화 규정을 지키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제주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36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지난 2021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2년 정도 경과한 가운데 전국 36학급 이상 학교의 60%가량이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36학급 이상 학교는 모두 24개교로 단 한 곳도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없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이날 국정감사를 받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36학급 이상 학교 38개교 전체가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의 경우 대상 학교 25개교 중 23개교에 2명 이상 배치가 이뤄졌고, 그나마 저조한 전남도도 22개교 중 14개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기홍 의원은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다. 정교사가 아니어도 기간제 교사를 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내년도 보건교사 배치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은 "192개 학교 중 섬 지역 제외하고 최소 1명씩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며, "내년부터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