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내리면 차선 안보여” 민원급증…시력 아닌 ‘비리’ 문제였나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따른 민원은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 지난해 12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발생한 관련 민원도 91건에 달했다.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나왔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5건(32%)으로 집계됐다.
경북·경남은 각각 125건(30%), 충북·충남은 각각 109건(26%), 강원은 27건(6%), 전북·전남 은 각각 21건(5%)으로 나왔다.
차선이 잘 보이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사고, 차선이탈 관련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2018∼2022년 6∼8월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전체 빗길 사고의 5.25%에 달했다.
연중 교통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이 차지하는 비중(4.11%)보다 높았다. 비가 내리면서 차선 시인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가 내릴 때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비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비 올 때 차선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시력이 아닌 비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선을 도색할 때는 도료와 함께 유리알을 뿌린다. 일부 업체들은 저가 유리알과 정상 제품을 혼합해 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면 차선 밝기가 기준 이하로 떨어진다. 비가 내릴 때 차선을 식별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21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에서 저가 원료를 사용해 12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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