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폭 발표 이번주 안한다…'파격 확대' 방침은 유지

'세부내용 조정 필요' 판단한 듯…연말까지는 의료계와 협의 마칠 듯
'1천명 이상 확대' 의지 그대로…'국립대의대·지방 미니의대' 중심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여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정부는 확대 폭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늦춘 배경에는 정부 내에서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의료계와 협의를 마치고 정원 확대 규모와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검토 중인 안 가운데는 전년 대비 확대 폭을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천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명분이 명확한 데다, 확대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개최한 포럼에서 의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큰 폭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등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 중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의사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이날 저녁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인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전날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고 적극적인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도 필수의료와 지역으로 의사를 끌어들일 유인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자체는 환영하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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