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시의원, 광주시 관리감독 부재로 부실 용역 '남발'…지난해 용역비만 578억

강기정 광주시장 "지적에 공감하고 용역 과제 개선 추진 중이다"
"용역 과제 개선안 마련해 심사 강화…용역 승인율 64% 하향"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이 17일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이 광주시의 관리 감독 부재로 용역 발주부터 심의, 계약 수행 그리고 정산까지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 부실 용역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광주시가 발주한 용역이 485건에 578억 원이었고, 올해도 지난 4월까지 131건에 78억 원이 지출될 정도로 많은 용역이 발주되고 막대한 용역료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처럼 많은 용역이 발주되고 있지만 용역 결과가 광주시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사장되는 이른바 '용역을 위한 용역'이 많다"면서 "일하기 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무조건 외주 용역을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누구의 영향력이나 공무원 및 수탁사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용역이 좌지우지된다면 행·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시민을 불안하게 하며 광주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표적으로 강기정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중 트램 설치를 위해 용역을 계획했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부족 등으로 심의 단계에서 부결됐다"면서 "공약 이행만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니냐고" 질타했다.

부실 용역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용역에 맡긴다거나 불명확한 과업 지시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용역 결과가 정책으로 쓰일지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고 용역부터 하고 본다거나, 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3월 '용역업무 관리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광주시 용역 과제의 95%가 승인됐지만, 올해는 72%만 승인됐다"면서 "내년에 수행할 용역 과제 36건 중 63.8%인 23건만 승인하고 6건은 광주연구원 과제로 전환했으며 7건은 부서 자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심 의원은 "수의계약과 관련해 2인 이상 1인 이하 수의 계약이 지난해 광주시 본청은 594건에 159억  원, 사업소 및 직속기관은 951건에 544억 원이나 된다"며 "광주시가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 체결 이후 각종 계약을 위반해 수의계약이 배제된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업체로 등록했지만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겨우 수의계약 배제 3개월에 그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행안부 예규 '분할계약에 금지' 규정을 준수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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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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