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 손실 '해외 코인' 의혹, 금감원이 조사해야"

민병덕 의원 "상장 9종 모두 가격 하락...수수료 수익은 488억"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 해외 기업의 코인을 두고 시세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며,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지적을 했다.

민병덕 의원은 "해외 블록체인 분석기관에 따르면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하는 11개 코인 가격이 최대 400%까지 올라 시세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히 해외 기업이 발행한 코인 중 업비트에 상장된 9종은 모두 상장 이후 가격이 떨어졌고, 이 코인들을 통해 업비트가 거둔 수익은 488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이라도, 국내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다면 금융감독원이 시세 조작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며,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 'DAXA'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유통량 문제를 지적한 '수이' 코인을 예로 들었다. 수이 코인의 경우 DAXA 소속 거래소들이 모두 거래 지원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은 "수이가 거래소에 상장된 뒤 5개월만에 가격이 67.1% 하락했다"며 "발행사인 수이 재단이 비(非)유통 상태에 있어야 할 물량을 자체적으로 스테이킹하고, 그 보상으로 획득한 코인을 시장에 유통하면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유통된 코인 규모가 280만 달러 상당이라고 덧붙였다.

DAXA 가이드라인에 당초 계획보다 코인 유통량이 늘어난 경우 대응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이에 대한 거래소 차원의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민 의원은 거래소들이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 이해 상충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으로 권한 보유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문제 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이 금감원장은 "스테이킹을 통한 코인 유통량 조작 또는 불공정 문제가 있다면 확인 후 DAXA와 방안을 점검할 것"이라며 "다만 현행법 상 금감원이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기준 해외 발행 코인 관련 문제가 있다면 입법 시점 즉시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해 상충 문제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를 충분히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저도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입법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