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부산엑스포, 승산 있는 게임…전력투구"(종합)

핵심요약

안덕근 통상본부장, 기자간담회서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강조
"우리 반도체 기업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 완화"
이-팔 전쟁 영향 관련 "현재까지 수출 큰 영향 없어…모니터링"

다음달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 유치가 승산이 있는 게임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결승 분위기가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모든 부처가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방문규 신임 산업장관이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한덕수 총리도 덴마크와 크로아티아, 그리스 등을 다녀왔는데 막바지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며 "경제 사절단을 파견해 해당 국가 산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패키지 선물을 주는 등이 어필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Validated End User)' 지정 및 반도체법 가드레일 발표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했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 크게 완화됐다"고 말했다.

VEU 방식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하여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런 성과는 1년 임시 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한국과 미국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미 상무부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미국 측도 VEU 승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과학법(CHIPS Act) 가드레일 관련 결과도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반도체법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의 계기 양국 상무장관은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투자 불확실성 및 경영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속 협의"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반도체법 및 세부 규정을 통해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혜택과 인센티브 수령 기준 및 조건 등을 발표했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법상 투자 인센티브 수령기업은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에서의 설비 확장(확장가드레일) 및 기술협력(기술가드레일)을 제한한다"며 "미 상무부 장관은 국무부, 국방부 장관 등과 협의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해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국가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2일 가드레일 세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이 보장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이 가능하며 기존 설비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허용도 명확화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체결한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또한 향후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아랍권 국가와 최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며 "원유 수입관세 철폐로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자동차・부품)과 수출 유망 품목(의약품・화장품), 농축수산물(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라면 등)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 UAE 최초로 '에너지・자원' 협력,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바이오 경제' 협력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에서 부속서를 채택했다.

안 본부장은 "대(對) UAE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자동차부품, 무기류, 냉장고·세탁기·에어컨, 원동기 및 밸브, 합성수지 등의 관세 철폐를 확보했다"며 "우리 수출 유망품목인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LED 조명기기 등 양허로 중동 지역 진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온라인게임, 시청각, 건설 등 우리측 관심 분야에서 UAE 기체결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라며 "한국의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 허용,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의 대UAE 수출 기반도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무력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아직 크지 않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산업부가 파악하기론 이스라엘에 우리 기업 7개가 들어가 있다"며 "현 시점까지는 에너지나 산업, 수출 등 큰 영향 없다고 보지만 확전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글로벌 돌발 변수에 대해 "갑자기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중동 전쟁까지 터지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주요 국가들이 계속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통상정책 운영도 여러 시나리오를 감안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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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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