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광주시의원 "세출구조조정방안 마련…국비 확보 사활 걸어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재정현황 대책·국비 확보 방안 지적

명진 광주시의원이 1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3.10.17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국세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재정위기에 처한 가운데 잘못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진 광주시의원은 17일 열린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재정 현황에 대한 대책과 예산(국비) 확보 방안, 공약 재검토 등을 지적했다.

명 의원은 "재정위기를 초래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잘못된 계획으로 광주시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됐다"며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등 세수 감소에 따른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다음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명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세 감소로 국비 예산 확보가 절실한 만큼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산업, R&D 예산 등의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고배를 마셨으나 미래차,소재·부품·장비 등 특화단지 선정으로 관련분야 기술연구와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기반시설 등의 추진을 위해 R&D 예산 등 국비 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명진 의원은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기정 시장의 오랜 정치적 경험을 살려 행정가로서의 리더십을 보여 줄 때"라며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민생회복, 미래투자 분야 등에 지방채 등을 활용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결손은 전국 지자체 모두가 겪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실국은 물론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까지 등 공공기관이 비상재정운영 방안을 마련,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 동향을 파악해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