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외국인 임직원, 형사처벌 가능할 것"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외국인 임직원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또 "외국인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쪽 업계에서는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공매도를 덮을 수도 없고 걷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병목에 갇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불법 공매도 조사가 "이번이 끝이 아니다"면서 "투자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시점 중심으로 보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 기간을 조정하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미 적발된 글로벌 IB 2곳에 대해 기간을 확대해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할 의향을 묻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금감원장은 "많은 정보나 자료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따라가는 되게 간단하지 않은 작업"이라며 "이런 비슷한 것을 (계속) 적발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가의 변동성이 큰 시점에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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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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