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비 10년간 17조원 들어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향후 10년간 17조원의 수선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국토위원, 안성)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내년부터 오는 2033년까지 17조487억원이 노후시설개선 사업비가 들어 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LH가 총 85만5천25가구를 보유,지난 8월말 기준 30년 이상된 가구는 10만2천234가구(약 12%), 20년 이상된 가구는 18만6천539(21.8%) 등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10만1천938가구가 30년 경과됐으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도 3만7천907가구, 50년 임대는 25~30년 미만이 1만6천883가구, 30년 이상은 296가구 등이라고 주장했다..

노후 단지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와 노후시설개선 사업비는 내년에만 1조1천212억원이 필요하고 아파트 연식이 더 쌓임에 따라 예산은 매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에는 1조2천223억원, 오는 2026년은 3천325억원 등 오는 2033년까지 매년 적게는 1조2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4천억이 투입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는 LH가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 부채증가시 채무건전성 악화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되면서 사업손실에 의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LH 측은 노후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의 추진을 위해 기존 입주자의 이주 주택 확보가 중요하나 인근 건설 후보지 확보 및 대규모 공가주택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특히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거주민 이주를 최소화하는 단지 내 순차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으로 사업성 추가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과 고밀개발을 통한 세대수 확대 등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노후 시설개선사업은 노후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여건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