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이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피해금액이 7천400여억원(7천364억 6천8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 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 증가 등에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금감원 조사부서 인원은 106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69명을 기록했다가 올해 8월에는 95명으로 집계됐다.
조사인력 감소로 인해 금감원이 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23일(지난해 기준)이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수사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 의원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질의 금융범죄”라며 “조사 인력의 확충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금감원 조사인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