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인력 감축으로 돌봄 공공성 훼손"

노동자·이용자 국회 증언대회…"한순간에 집단 해고·서비스 폐지"

구호 외치는 돌봄노동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종로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23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삭감된 돌봄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사회 서비스 민영화 정책 폐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2023.10.13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공적 돌봄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예산 삭감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에서는 12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남인순 의원 공동주최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사회서비스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선도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시·도지사가 설립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데, 2021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경북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돼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민간 돌봄 기관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회서비스원 지원 항목(올해 148억3천400만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가 최근 개정한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Ⅱ'에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함'이라는 부분이 빠지고,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이에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식이 지자체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으로 변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은 "보육환경 구축에 힘쓰겠다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송파든든어린이집은 민간에 넘어갔다"며 "대책 없는 민영화에 공공 보육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의 일터가 갑자기 사라졌고, 고용불안과 사기 저하로 올해만 직원 60명 이상이 퇴사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경기사회서비스원 부천종합재가센터 분회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면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2021년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이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폐기돼 노인 생활지원사 99명일 집단해고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 작년 12월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노동자, 시민단체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전문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된다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영등포 든든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학부모 주종령 씨는 "오랫동안 한 곳에서 경험을 축적한 선생님이 있다는 점은 어느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안정된 고용시스템은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아버지가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 성동재가센터에서 재가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한 이용자는 "다리 쪽으로 가는 대동맥이 막혀 아버지 건강이 위험할 뻔했을 때 센터에서 제공한 재가간호서비스 덕분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해 10월부터 재가간호서비스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아프셔도 아프시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혼자 병원에 가기는 더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가간호서비스 폐지는 돌봄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없앤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돌봄 기관"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약자 복지'를 말하지 말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게 예산을 전액 복구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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