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블로그·유튜브 등 뉴스저작권 위반 심각"

[국감초점]"언론진흥재단, 언론사에 더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17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2023.10.17/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뉴스저작권’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특히 언론사 동의 없이 블로그·유튜브 등 SNS를 통해 기사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법적 위반이 될 수 있어 이들이 뉴스저작권료를 내고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의원은 “2022년의 경우 1690여개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징수해 분배한 뉴스저작권료는 약 235억여원 가량이다”며 “그러나 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3년 SNS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뉴스 불법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총 9345건 중 복제 게시물이 5915건으로 무려 63.3%나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블로그 3241건, 유튜브 816건, 인스타·페북 등 2200건이 뉴스저작권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상 뉴스불법복제 심각성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서 제시한 언론진흥 재단의 연구용역 자료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 한국’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

디지털 뉴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 비율은 1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작년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뉴스저작권의 인식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조사결과는 실로 심각하다”며 "뉴스저작권 신탁을 맡은 언론진흥재단이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징수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신탁 관리 인력 규모가 타 기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명인 데다가 재단 직원들이 순환근무체제(평균근속 2년5개월)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출 만 하면 타 부서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신탁업무는 뉴스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은 물론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사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블로그, 유튜브 등 디저털 환경, 또는 기업이나 홍보대행사들이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는 뉴스 불법이용 사례를 합법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