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내부통제 지적... 이복현 "반복된 문제는 CEO 책임져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반복적이고 중대한 내부통제 사고는 대표(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이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은행권 내 횡령이 끊이지 않자, 혁신안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겠다고도 부연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금융사고가 터진 금융사 경영진의 처벌 필요성을 밝히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은행권에서 끊이지 않는 횡령, 고객 동의 없는 불법 계좌개설 등 내부통제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건 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했음에도,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DGB대구은행에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가 오래전 일이 아닌데 경남은행에서 또 (횡령이) 터졌는데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인사 관리상 한 담당자가 장기간 동일부서에 근무하면서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너무나 어이없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 횡령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5대 은행장이 나와 선서하고 내부통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고들이 터졌다"며 "대구은행의 경우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까지 했는데 대구·경북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횡령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오랜기간 과잉 유동성 지속되면서 흐트러진 윤리의식, 이익추구 극대화가 표출된 것"이라며 올 들어 금융사고가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CEO, 최고재무관리자(CFO) 최고위층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핵심성과지표(KPI)가 이익추구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경영진)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안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에 (내부통제 혁신안의) 이행기간을 둔 이유는 준법감시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확충하는 것 등에 은행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은행들에 자발적 조기실행을 유도하고 데드라인을 당기는 노력도 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은 모두 사고에 사과하며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은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횡령사건에 관한 반성으로 은행권의 내부통제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장기근무자의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위험직무는 직무분리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내부통제 인력 확보를 위해 각 영업본부에 내부통제 전담 직원을 지점장급으로 배치해 현장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준법감시인은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찾고 임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잊지말아야 한다"고 준법감시인들에게 당부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