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공방…"전 정권 뭉갠 수사" "전례 없는 영끌수사"(종합)

[국감초점]여, 가짜뉴스 의혹에 "선거제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
야, 이재명 수사 검사 의혹 제기…"윤 정부에 가장 부담주는 조직"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임세원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또한 '가짜뉴스 대선조작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의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같은 조작사건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사실 이 사건이 이 대표에게 제일 무섭고 겁나는 사건이 아닐까 싶다"며 "진실이 밝혀지면 영장을 재청구해도 충분하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가적 수사를 차질 없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정권에서 뭉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해야 된다"며 "사법 정상화 위해 검찰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은 "이 대표 수사 과정에서 정진상, 김용 등 측근은 다 구속됐고, 유일하게 정점에 있는 이 대표만 구속이 안됐다"며 "이게 수사 실패냐, 전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영장을 기각한)유창훈 판사가 결국 야당 대표라 봐줬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당 현직대표인 것을 감안해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를 되고 싶어 했던 그 이유를 유 판사가 완전히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쌍방울 관련 이 대표 사건의 수사 지휘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 관련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라고 소개하며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검사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없는 것을 탈탈 털고, '영끌'해서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국회에 보냈다"며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조직인 검찰의 민낯이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검찰 수사와 답변 태도 등을 겨냥해 "여러분이 오만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실 필요가 있는데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감장은 1년 간 업무에 대해 평가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여야는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신 지검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