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여론 반전 카드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고공 강하 시범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여론을 반전시킬 정책 의제로 ‘의대 정원 확대’를 꺼내들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야당에서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파업, 입시에서 의대 쏠림 심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정부가 제대로 풀지 못하면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의사들과 확대 규모와 시기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지난 11일 보선 참패 이후 대통령실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확대 규모는 연 500명부터 1000명까지 여러 안이 보도됐지만 정부·여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보선 참패로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성공할 경우 대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면서 중단한 바 있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으로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반응은 나쁘지 않다. 평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던 인사들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반기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해온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적었다.

가장 큰 난관은 의사들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사 정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전공과 지역으로 몰리는 배분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한다. 자칫 정부가 정원 확대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의사들이 파업을 결행하면 환자들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커져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의료수가 개선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윤 원내대표) 등 ‘당근’을 제시하며 의사들을 설득하고 있다. 지난 5월 의사들이 극렬히 반대했던 간호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강조한다.

향후 몇 년 간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안 그래도 심한 이·공계의 의대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학, 기초과학을 전공할 인재 풀이 적어지면 국가경쟁력도 저해될 수 있다.

민주당의 공공의대 요구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 의대 신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지역별 요구가 분출할 수도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의대 졸업자를 과공급하면 어쩔 수 없이 비인기과에도 사람이 충원될 것이란 무책임한 공급위주 정책보다는 지방 의료기관과 비인기과의 진료 행위에 비용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는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력으로 볼 때 이런 복잡다기한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졸속으로 내놓은 이슈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