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정부, 중국에 ‘탈북민 북송’ 공식적으로 중단 요구해야”

최근 중국에 억류돼있던 북한 주민들이 북송된 것과 관련해 북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희망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정의연대 등 북한 인권 관련 28개 단체는 오늘(17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탈북민 북송은 벌써 20년이 넘는 악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는 “난민 협약에 따르면 난민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전에는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라며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중단과 그들이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이에 불응하면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 베드로 북한인권연대 대표는 “중국과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 달 전부터 협상을 해 탈북 난민을 북송하는 데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며 “이미 지난 5일부터 북한 차량은 국경 쪽에 대기했고 9일 중국이 탈북민들을 대대적으로 북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와의 개인 면담에서 강제 북송 중단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정의연대는 중국이 지난 9일 탈북민 6백여 명을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훈춘 등 여러 지역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주장했고, 통일부는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이 사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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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