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수원지검장 "쌍방울 대북사업 수백조 규모…경기도 도움 필요해"

박범계 "본인 방북도 안되는데 쌍방울 사업에 경기도지사가 무슨 권한 있나"
신봉수 "경기도 자료, 관련자들 진술에 근거해 영장 청구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두고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쌍방울이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독점적 우선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있는 사업이냐"며 "차기 대선후보여도 본인의 방북도 되지 않는데 당연히 권한이 없지않냐"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해) 판사가 소명이 안됐다고 보는 것"이라며 "쌍방울의 북남 경제협력 사업 체결은 스마트팜이 아니고 희토류 광물 사업이라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김성태가 경기도지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신 지검장은 "쌍방울 협약서 내용 자체로 광물 뿐 아니라 수백조 규모라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의 방북권도 처리 못하는 위치"라며 "박근혜나 최순실은 특별한 관계인데 이재명과 북한과의 관계가 박근혜 최순실에 준하는 관계냐.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이건 보험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신 지검장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말하긴 어렵지만 경기도 자료에 근거하고 관련자들 진술이 다르다"면서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대부분 경기도 문건과 관련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고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했음에도 경기도가 추진한 내용들이 증거상 확인된 내용들이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답변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