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철퇴' 강조한 이복현… 여야 모두 '라임특혜'는 외면

[2023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현안 중 공매도 규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철저한 적발과 강력 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기관과 개인 간 규제차익 문제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당초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던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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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법 공매도, 외국 사람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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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백혜련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열린 국감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 원장에게 불법 공매도의 시장교란 행위에 따른 주가폭락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했다. "(불법 공매도가) 상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조사해달라"(백혜련 정무위원장),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 직원들과 교류 기회가 많지만 개인 투자자는 없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상당히 높다"(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는 단순 개별 건으로 보기엔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어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건 그쪽 업계에선 (불법 공매도가) 위법임에도 그냥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싶다"라며 "저희가 공매도를 덮을 수도 걷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병목에 갇혀 있는 형태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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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개인 간 규제차익 문제 논의… "실정 맞는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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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머니S.

이 원장은 기관과 개인 간 공매도 규제차익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 원장은 윤주경 의원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하자 "개인적으로 거래소에 회원사로 가입된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나 고객들의 대차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 주문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 그것이 전산화 형태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백혜련 위원장이 질의한 기관에 대한 공매도 상환기일 제한 여부에는 "(공매도) 대주거래 하는 기관들은 상환이 열려 있고, 대차거래 하는 개인들은 91일+α에 묶여 있는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례에 따라 180일로 한정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입법례가 있다. 그리고 아예 제한을 안 두는 입법례도 있다"며 "우리 실정에 무엇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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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은 '라임펀드 특혜' 의혹, 파견검사 관여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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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민주당 의원 연루 논란으로 번진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파견 검사가 해당 의혹에 다선 국회의원이 포함됐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이 원장은 "뭔가를 잘못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지 검사가 관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굳이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 투자자에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며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원장은 "펀드도 그렇지만 SG 주가 폭락 사태나 불법 공매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숙제가 있지 않나"라며 "법무부에서 검사 파견을 해주지 않는다. 검사를 뺏기는 것이라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정사정해서 인력을 데리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