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황당 진술...감형 받기 위한 꾸준한 학습의 결과?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유정 재판 소식, 또 신생아 5명 매수 확대 유기, 확대한 40대 부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또래를 살해해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두 번째 공판에서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 진술했는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더라고요.

◆이은의> 지난 기일에는 계획적 범죄였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기일에 와서는 피해자의 유가족을 생각해서실종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냥 옮기려고만 했다. 그래서 은폐한 것이지 내가 시신을 손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죠.

◇앵커> 어제 정유정의 진술을 볼게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같이 세상을 떠날 여성을 찾아서 같이 죽고 같이 환생하고 싶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이은의>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하다는 게 어떤 것들을 제대로 판별하고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인식할 만한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통상 감형 사유에 어쨌든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기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뭔가 접근해서 나쁘게 군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우하게 자라고 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다 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건데 사실은 지난 기일에서는 계획적 범죄였다를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전 재판과 이번 재판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앵커> 여행가방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은의> 여행가방, 흉기 이런 것도 준비를 했고 시신 없는 살인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책도 빌려서 보고 이랬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피해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공판이랑 답변이 계속해서 바뀌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은의> 재판부에서 이 부분의 진정성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이거는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정유정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기를 거칠게 대해서 자기가 우발적으로 이런 범죄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깔때기처럼 결국 감형 사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건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피고인들의 주장의 변화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감되어 있든 아니면 밖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든 자기가 감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우발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했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감형을 위한 행동인 거죠.

◇앵커> 검찰은 계획범죄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것이고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진술을 번복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재판부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은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결국 보게 되는 건 객관적 증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가방을 준비했다든가 흉기를 준비했다든가 또 이 정유정이 피해자를 물색해서 접근하게 된 경로, 이전에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예행하다시피했던 경위들,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특히나 정유정이 예를 들어 피해자가 거칠게 굴어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게 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법의학 관점에서 봤을 때 하다못해 실랑이를 하다가 추락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손톱이라든가 피부에 가해자의 DNA가 보통 묻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정유정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의 행보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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