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감사원, 민간단체 대표 등 73명 수사의뢰

국고보조금 액수 많은 10개 단체, 조직적 보조금 횡령
허위경비·인건비 지급했다가 나중에 되돌려받기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서울시, 이들이 지원하는 민간 단체 9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특히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에 확인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총액은 18억8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17억4000여만 원이다.

감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부 민간 단체는 허위 경비나 인건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거나 아예 허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참여한 A 재단 이사장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았지만, 근무일 100일 중 절반 이상을 일하지 않고 임금을 챙겼다. 그는 또 미국·스위스 등 해외여행 중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와 국방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B 단체 본부장은 회계 직원과 공모, 강사료·물품·용역 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새나간 국고보조금은 본부장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비,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까지 전용됐다.

그 밖에도 퇴직했거나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고, 보조 사업 대표나 가족 간 허위 계약을 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문체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등 시정을 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근 일부 단체의 회계 부정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특정 사안 감사로 점검했다"며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공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