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역대급 꼼수···포장 수사" 檢 "한 건 한 건이 구속 사안" [2023 국감]

법사위서 이재명 수사 놓고 격돌
민주, 수사 담당 검사 의혹 제기도
국힘은 대선개입 여론 조작 공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격돌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딸의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남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는 등 처가 관련 각종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외에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놓고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나쁜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여당 측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 공세를 퍼부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소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결코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대검찰청과 26일 종합 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이슈에 대한 난타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